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

인 천 광 역 시 의 회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

(신은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2	발의연월일 : 2018. 7. 17. 발 의 자 : 신은호․고존수․김종인․ 임지훈․백종빈․조선희․ 박성민․정창규․이오상 (찬성자 1인)

1. 제안이유

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시행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
나.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4조)

다.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그에 따른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토록 함(안 제5,6조)

라.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 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과 지원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기관 관련 업무를 필요할 경우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,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.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업중단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「초ㆍ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것

나. 「초ㆍ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하는 것

2. “대안교육”이란 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,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.

3. “대안교육기관”이란 제3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.

4. “대안학교”란 「초ㆍ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인천광역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)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추진방향과 목표

2. 학업중단 예방사업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

3.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위원회의 설치 등)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

2.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추진 사업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업무 소관 부서장 및  대안교육 담당장학관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인천광역시 소재 대안교육기관 및 대안학교에 따른 학교의 교원

2.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

3. 대안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

4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6조(재정지원) ① 교육감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등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및 대안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지원에 대한 지도ㆍ감독) ①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.

1.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
2. 당초 사업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

3. 당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

제8조(사무위탁)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기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초·중등교육법 ○ 제2조(학교의 종류) ○ 제28조(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) □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○ 제54조(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) “세부내용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사항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

【초·중등교육법】

제2조(학교의 종류)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1. 초등학교·공민학교

2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
3.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
4. 특수학교

5. 각종학교

제28조(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)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1. 성격장애나 지적(知的)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

2. 학업 중단 학생

【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】

제54조(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)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(이하 "학습부진아등"이라 한다)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.

②학교의 장은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1. 학습부진아등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·복지·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

2.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진단·상담·치유·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

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,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⑦ 교육감은 교원이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학습부진아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1. 연수의 목적 및 내용

2. 연수의 개설 및 운영 기관

3. 연수의 종류

4. 교육과정별 연수 대상 및 인원

5. 연수의 이수기준

6. 그 밖에 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

⑧ 제7항에 따른 연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

2. 학습부진아등의 판별·진단·지도·예방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

3.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지도 우수 사례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학습부진아등의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각종 학업중단 예방 사업 및 대안학교, 대안교육 기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사업의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지원 규모가 달라져 비용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

교육국  학교생활교육과장  전 병 식